장윤석 “반영사업 합쳐도 부산 예산 절반”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대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밝혀져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로부터 제출 받은 ‘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자체들이 시·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총 2천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했지만, 이 중 ‘부처 의견 조회 및 사업중심성’을 검토해 610건이 탈락 됐으며, 728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102건의 신청사업 중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537억)만 반영됐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이 반영 불가판정을 받았다. 경북 또한 306건 신청사업 중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천998억)만 반영됐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영사업 건수와 관련 예산 또한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반영사업은 경북이 110건으로 제일 많지만 예산은 4천998억원으로, 부산(43건, 1조2천438억원)에 한참 못 미쳤고,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은 “중앙정부 각 부처는 고사 직전인 지방경제를 고려, 지역 제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로부터 제출 받은 ‘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자체들이 시·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총 2천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했지만, 이 중 ‘부처 의견 조회 및 사업중심성’을 검토해 610건이 탈락 됐으며, 728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102건의 신청사업 중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537억)만 반영됐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이 반영 불가판정을 받았다. 경북 또한 306건 신청사업 중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천998억)만 반영됐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영사업 건수와 관련 예산 또한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반영사업은 경북이 110건으로 제일 많지만 예산은 4천998억원으로, 부산(43건, 1조2천438억원)에 한참 못 미쳤고,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은 “중앙정부 각 부처는 고사 직전인 지방경제를 고려, 지역 제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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