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채문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소재과 교수
지난 9월 18일 이들 중 스코틀랜드가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시행했으나 큰 차이로 독립반대를 결정하면서 큰 문제없이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가 끝난 후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문제와 영국의 EU 탈퇴문제 등을 놓고 캐머런(David Cameron)의 보수당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를 이끌었던 자치정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에 영국에 합병된 이래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왔지만,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은 각각 앵글로색슨(Anglo-Saxons)족과 켈트(Kelt 또는 쎌트 Celt)족으로 민족 자체도 달라 애초부터 분리 독립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잠재되어 있었다. 19세기 이후 스코틀랜드는 주로 조선, 철강 등 중공업 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2차 대전 중에는 군함 등의 군수 장비를 생산했던 이 지역은 독일군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후 1979년 보수당(토리당, Tory Party)의 마가렛 데처(Margaret Thatcher)와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 집권 시절 영국의 경제개혁 조치로 스코틀랜드 지역의 많은 중공업 산업이 민영화되거나 폐업하고 그에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가해지면서 이곳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반보수당 정서가 깊게 자리 잡게 된다.
그 후 1997년 선거에서 이 지역 출신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를 총리로 당선시키고 그 대가로 1999년 스코틀랜드는 자신들의 지역 정부와 단원제 의회를 갖는 자치제를 획득하면서 노동당의 적극적 지지기반이 된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총리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했던 이라크전 참전 등의 실정으로 실각하고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인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총리가 집권하지만, 리먼 사태로 왕립 스코틀랜드은행(RBS, Royal Bank of Scotland)이 지급불능 위기에 빠지는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그들이 지지했던 노동당의 영국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2010년, 세계 경제 위기와 유럽의 국가부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다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캐머런 총리의 영국 중앙정부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복지축소 등 가혹한 재정긴축을 강요하면서 과거 보수당 정권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었던 스코틀랜드인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하게 된다.
그 결과 2011년의 스코틀랜드 지방선거에서 그간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Scottish National Party)이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알랙스 샐먼드(Alex Salmond) 당수가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집권하면서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게 되는데 투표에서 부결을 자신한 캐머런 총리가 이에 동의하면서 투표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크게 관심조차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대처의 보수당 정권 이후 경제가 침체하였다고 해도 영국 원유매장량의 85%를 차지하는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고, 중심 산업 지역인 스코틀랜드의 국민소득이 영국의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 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영국의 중앙정부에 비싼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해유전을 바탕으로 스코틀랜드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5위의 부국이 되어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투표 막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55.3%대 44.7%의 큰 차이로 독립 반대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이 크게 우세하자 독립 찬성을 이끌었던 세력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독립에 대한 찬반 투표는 7년 이내에는 재실시 될 수 없다’는 법률조항으로 당분간 독립을 위한 투표는 다시 치러질 수 없게 되면서 다시 정국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캐머런의 집권 보수당이 독립 반대의 대가로 제시했던 자치권 확대 시행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잉글랜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독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중앙정부에 속았다는 말이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스코틀랜드는 인구 대비 의석비율이 높다. 반면 잉글랜드는 그 인구가 영국 전체 인구의 80%가 넘어 자치권이 없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자치권이 부여될 경우 영국 중앙정부는 스코틀랜드의 내정에 개입할 여지는 더 적어진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영국의 문제에는 스코틀랜드가 결정권을 갖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잉글랜드에 관한 문제 등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잉글랜드에도 자치권을 부여하자고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2017년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러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소지가 크고 그 불똥은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논란을 넘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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