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부정유통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0일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촉발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쌀 혼합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의해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국내산 비율과 수입산 비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쌀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33건에 이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48건, 2012년 386건, 2013년 320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까지의 적발건수도 194건에 이른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87.6%(170건)에나 해당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현행법상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의해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국내산 비율과 수입산 비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쌀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33건에 이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48건, 2012년 386건, 2013년 320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까지의 적발건수도 194건에 이른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87.6%(170건)에나 해당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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