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슈퍼갑 횡포 지적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지급 등에서 공사비 변경 및 기간 연장, 대금지급 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전이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2009년 이후 한전의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47건 공사 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사기간(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됐으며, 증액사업 35건은 평균 27억8천4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한전의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금을 늑제 지급한 경우가 총 361건에 달했으며, 이로인해 지불한 지연이자가 2천1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0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2009년 이후 한전의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47건 공사 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사기간(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됐으며, 증액사업 35건은 평균 27억8천4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한전의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금을 늑제 지급한 경우가 총 361건에 달했으며, 이로인해 지불한 지연이자가 2천1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0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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