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대책 마련 시급”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억여원, 인천 5억7천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대구, 서울, 광주 등에서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는 등 지역별로는 최대 24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부담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 테크노마트로 프라임개발, 외환은행 등 건물주 및 신탁인이 총 7억 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억여원, 인천 5억7천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대구, 서울, 광주 등에서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는 등 지역별로는 최대 24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부담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 테크노마트로 프라임개발, 외환은행 등 건물주 및 신탁인이 총 7억 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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