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에 전방위적 노력을
체불임금 해소에 전방위적 노력을
  • 승인 2009.0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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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문제로 애태우고 있다 .

올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근로자의 수는 작년에 비해 23%나 늘어난 상태다. 지역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설전에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하는데 당국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741억 원으로 2007년의 1천17억 원에 비해 27.1% 감소했으나 체불인원은 2만1천여 명으로 전년도 1만7천100여명보다 무려 22.8%나 증가했다.

노동부가 임금을 주지 않은 7천여 명의 업주들을 사법처리했는데도 임금체불의 악순환은 여전하다. 물론 그 저변에는 작년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경제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조차 경기불황에 조업을 단축할 형편이니 지역의 기업이야 더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작년에 비해 체불임금액이 줄었는데도 근로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체불이 급증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임금수준이 형편없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났으니 지역사회의 실상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임금이 체불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주저하면서 오늘 내일하며 날짜를 보내는 근로자,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근로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체불임금상황은 더 심할 것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울 것이므로 단단히 준비하라는 뜻도 있지만 올 상반기만 넘기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격려의 뜻도 담겨 있다.

기업도 근로자도 앞으로 반년을 사력을 다해 살아남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투어 기업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기업으로 돌고 그 돈이 근로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당장 할 일이 설밑 체불임금청산인 것이다.

노동당국이 체불임금청산주간을 설정하고 6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청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하고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계안정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줄 필요도 있다.

경제 한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내 가족처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막다른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설 명절이라도 흩어진 가족들이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청산에 열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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