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적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 또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 또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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