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경기낙관…올 세수진도율 예년보다 저조
환율하락·경기낙관…올 세수진도율 예년보다 저조
  • 강성규
  • 승인 2014.10.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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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지적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 또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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