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임위 파행…여야 신경전 가열
일부 상임위 파행…여야 신경전 가열
  • 승인 2014.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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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
외통위 5·24 조치 與, 원칙론 고수 野, 우호적 해제
법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단 두고 맞서
교문위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의견 엇갈려
금융증인채택이견으로정무위파행2222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다음 주 예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으나,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여야는 이날 5·24 조치 해제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의 적절성,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아직 여야가 세월호 참사와 증세 논란 등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하지는 않고 있으나 신경전 속에 파행하는 상임위가 조금씩 느는 등 시간이 갈수록 양측간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틀째 파행 운영된 환경노동위와 잠시 파행한 국방·정무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에서 큰 문제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칙론에 기운 태도를 보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최근 방남(訪南)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제적 해제’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 풀어야지, 그냥 풀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나산-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 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24 조치 등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며 기존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법이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배경을 추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제노동 기준과 노동 현실에 적합한 행동이라며 서울고법 측을 옹호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교원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서울고법)이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며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나온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재판부 판결에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수정,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실시해 공표한 점을 지적, “조 교육감이 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틀째 파행 운영이 계속됐다.

정무위도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과 관계없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2시간가량 파행 운영됐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은 새누리당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대해 “쟤는 뭐든지 빼딱!” 등의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필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 공방이 일어 20여 분간 중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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