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카지노 외상도박 판친다
외국인전용카지노 외상도박 판친다
  • 강성규
  • 승인 2014.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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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지적
금융기관 거치지 않고 신용 담보로 크레딧 제공
비밀리에 입출금…‘환치기’
정부, 외환거래법 위반 묵인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일명 ‘크레딧(Credit)’을 통한 외상 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외환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크레딧 게임내역’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중 16곳이 ‘크레딧 제공’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카지노에서 총 2조 589억원, GKL세븐럭카지노 3곳에서 9,774억원, 기타 카지노에서 219억원의 크레딧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이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칩을 제공해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전략이다. 외국인은 현장에서 칩을 제공 받은 뒤, 출국한 후 해당 카지노 현지 사무소를 통해 이긴 돈을 지급받거나 진 돈을 입금해야 한다.

문제는 크레딧이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비밀리에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크레딧 제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외상도박, 환치기도박에 대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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