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조심 코리아’ 향해 산업현장을 누빈다
‘조심조심 코리아’ 향해 산업현장을 누빈다
  • 승인 2014.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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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김 동 춘 대구지역본부장
50인 미만 소규모업체 재해점유율 80%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 19조2천억 넘어
기업·근로자, 안전의식·예방 활동 중요
제조·건설·서비스업 재해 예방 총력전
위험성평가 제도·산재예방 요율제 시행
맞춤 예방대책·안전관리 컨설팅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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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대구본부의 전문기술력과 우수 강사진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언제든 적극 지원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일터에선 매일 평균 25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1년으로 환산해보면 9만여명의 재해자와 2천명이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대구·경북지역도 지난해 154만여명의 근로자 중 8천80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증가가 늘면서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 재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중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비롯 서비스업, 건설업 등지 현장에서 기계·설비에 끼이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의 재래형 반복 재해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단지 운이 없어서’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이함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업에서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가 아닌 ‘손실’로 생각해 산업재해 예방비용보다 재해 발생이후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실태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업무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현황, 실태 및 대책과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전보건공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 현항은 어느 정도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우리 공단은 1987년 설립 이래 국민과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산업재해 예방’의 임무 수행,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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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조심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근로자 일터의 위험요인을 지적해주고, 해결방안도 알려주면서 안전시설을 바꾸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같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과 관련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지역의 최근 6년간 산업재해율(재해자수)을 보면 △2008년 0.710%(9천89명) △2009년 0.714%(9천556명) △2010년 0.737%(9천630명) △2011년 0.714%(9천373명) △2012년 0.619%(8천966명) △2013년 0.613%(8천849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2008년 0.710%(9만5천806명) △2009년 0.705%(9만7천821명) △2010년 0.695%(9만8천645명) △2011년 0.650%(9만3천292명) △2012년 0.593%(9만2천256명) △2013년 0.594%(9만1천824명) 등에 비해선 아직까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재래형 반복재해인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의 재해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 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소요비용에 대해 ‘단지 운이 없어서’라거나 ‘투자가 아닌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을 보면 연간 2∼4조원에 이른다.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산재보상금×5) 추정치는 12조4천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며 2012년 19조2천억원이 넘을 만큼 막대하다. 또 근로손실일수도 작년 기준 5천400만일이 넘는 것으로 분석돼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 93만일의 5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재해로 인해 재해자 1명당 2억원이 넘는 손실과 함께 사업장별 평균 3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1건 발생했을 때 지불비용이 이처럼 상당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이 비용을 낮게 인식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투자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태 및 대책은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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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기(가운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김동춘 대구본부장이 지난 8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소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점유율이 68.0%에서 81.5%로 치솟았으며,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이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단과 정부에서 지금까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들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는 공단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단과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이같은 기조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투자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의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 724억원의 예산을 투입, 7천200여개 소사업장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운영을 걸쳐 작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노·사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자율규제 방식의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받은 경우, 1년에서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요율을 20%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를 시행해 효율성을 더 높이고 있다.

가령 근로자수 26명의 금속제품 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의 경우 이를 통해 3년간 2천200만원 정도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단은 향후 이들 지원사업 및 제도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곳곳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향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또 올해 대구본부는 재해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안전이란 것은 모든 것이 질서있게 움직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짧은기간 동안 고속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였던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문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됐고, 그만큼 안전문제의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회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에 무관심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꿔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려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란 생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와 국민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준수하는 노력이 일상화돼야 비로소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안전보다 일을 빨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거나, 어떻게든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바꾸고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조심조심’ 문화가 정착돼야 하겠다.

이를 위해 대구본부는 제조·건설·서비스 3대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성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올해 목표는 사고사망 및 사고재해율, 업무상질병 재해율을 전년대비 5% 감소로 설정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사고사망율(△6.3%)과 업무상질병 재해율(△5.4%)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고재해율은 1.7% 감소에 그쳤다.

이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을 찾아가 한단계 빠른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업장 안전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76억), 우수 강사진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정보자료 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장 안전수칙 지키기 등 다각적 재해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장 및 대형건설현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로 대형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사업장과 근로자들도 대구본부의 전문기술력과 우수 강사진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언제든 적극 지원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단 한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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