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예산 소폭 인상
기초과학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어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초과학 분야를 등한시 하고 ‘융·복합’에만 목을 맨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반영된 2014년도 예산에서 산업과학을 다뤘던 산업기술연구회는 전년 대비 전체예산이 7.6% 증가했으나. 기초과학을 다뤘던 기초기술연구회 예산은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연구회의 대표적 융·복합 예산인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17% 증가했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129%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 넘었다.
홍의락 의원은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기조가 융·복합이나 보니 기초과학 출연연들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가시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과학과는 다르게 기초과학은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 기초·기본은 무시하고 실적과 효율만 따지는 과학기술 정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반영된 2014년도 예산에서 산업과학을 다뤘던 산업기술연구회는 전년 대비 전체예산이 7.6% 증가했으나. 기초과학을 다뤘던 기초기술연구회 예산은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연구회의 대표적 융·복합 예산인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17% 증가했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129%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 넘었다.
홍의락 의원은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기조가 융·복합이나 보니 기초과학 출연연들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가시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과학과는 다르게 기초과학은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 기초·기본은 무시하고 실적과 효율만 따지는 과학기술 정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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