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지자체, 처벌 미약”
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법정기준을 초과한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천32개였으며, 특히 지난해는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 2012년대비 12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천630건, 2012년 2천337건, 2013년 3천349건, 올해 6월까지 1천462건으로 총 9천778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행정지도 3천609건(36.9%), 과태료 부과 1천323건(13.5%) 등에 그치고 있어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천32개였으며, 특히 지난해는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 2012년대비 12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천630건, 2012년 2천337건, 2013년 3천349건, 올해 6월까지 1천462건으로 총 9천778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행정지도 3천609건(36.9%), 과태료 부과 1천323건(13.5%) 등에 그치고 있어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