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오늘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22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입 이후 15년이 지난 예타 제도에 대한 손질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경제·물가·재정규모 등이 변화했으나, 예타 대상규모는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상사업 증가로 인한 예타 기간 증가 등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오면서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B/C(경제성분석) 위주의 분석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듭되면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SOC 분야에 한해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예타 대상 사업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20%~30%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경제·물가·재정규모 등이 변화했으나, 예타 대상규모는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상사업 증가로 인한 예타 기간 증가 등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오면서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B/C(경제성분석) 위주의 분석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듭되면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SOC 분야에 한해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예타 대상 사업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20%~30%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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