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8명…김재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군 대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지 이탈 및 범죄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관리대상 요원 중 상당수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사회복지요원 1만764명 중 정신질환 등 범죄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은 2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명, 광주·전남 29명, 대구·경북 18명, 경남 17명, 강원 14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복무자의 질병, 정신질환 여부, 범죄 척도, 정신분열 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복무부실 위험도를 평가해 1∼3단계는 일반관리,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건수도 2010년 2명에서, 2011년 6명, 2013년 7명, 2014 6월말 현재 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중점관리대상 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무 중에 정신질환에 걸렸거나 복무태도가 불성실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안이한 해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사회복지요원 1만764명 중 정신질환 등 범죄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은 2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명, 광주·전남 29명, 대구·경북 18명, 경남 17명, 강원 14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복무자의 질병, 정신질환 여부, 범죄 척도, 정신분열 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복무부실 위험도를 평가해 1∼3단계는 일반관리,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건수도 2010년 2명에서, 2011년 6명, 2013년 7명, 2014 6월말 현재 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중점관리대상 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무 중에 정신질환에 걸렸거나 복무태도가 불성실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안이한 해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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