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수천명 작업 열외 혜택 누려
수형자 수천명 작업 열외 혜택 누려
  • 강성규
  • 승인 2014.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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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 집행률 평균 89.5%

이병석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정역(교도소내 노역) 집행률이 낮아, 매년 3천500여명 이상의 수형자들이 정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수형자 정역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정역 집행률이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집계됐다.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평균 89.5%로 지난해에 비해 6%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2천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319명(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명(79.8%), 경북북부1교도소 163명(81.2%), 부산교도소 135명(84.1%), 서울남부교도소 126명(85.8%) 순이었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총 3만2천688명이며 이 중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독거가 필요한 인원 8천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 3천820명이다.

이병석 의원은 “매년 3천500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 열외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출소 후 선량한 시민으로 자활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수형자들이 정역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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