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野 “개헌필요”
與 “연금개혁” 野 “개헌필요”
  • 승인 2014.10.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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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대표연설
김무성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개헌 문제 언급 하지 않기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강조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부 외교·안보정책 반문
민주주의 위기 심각성 강조 자원외교 부실 논란도 지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잇따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지금까지 관행상 여당과 야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하루씩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왔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빠듯한 일정때문에 같은 날 대표연설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연설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정부 경제정책의 허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 대표 측에 따르면 연설안은 복지, 사회적 대타협, 연금 개혁, 민생경제, 남북문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의 순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조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임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일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소 재정건정성을 강조한 김 대표의 경제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주축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개헌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선에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설 막바지에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개헌 논의를 핵심으로 외교정책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등으로 항목을 나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핵심 메시지는 개헌으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을 덮어둘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대일관계·대중관계 등 외교관계 전반과 대북전단 문제, 전작권 환수 문제 등 안보 이슈에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 측은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외교안보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짚어가며 반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언급하며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연설문에 녹이기로 했다.경제정책에서는 각종 서민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추진된 자원외교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거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독려하고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방산비리 문제 해결책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등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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