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개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개편”
  • 강성규
  • 승인 2014.10.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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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세미나 개최
부족한 지방재정 실태 지적
‘2할자치’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30일 오전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학계인사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조세 비율로 인한 부족한 지방 재정 실태와 기존 8: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3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7% 하락하는 등 지방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12개에 불과하다”며 “즉 244개 중 232개 자치단체가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연방국가일수록,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국가일수록 지방세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지방세 비중이 높은 나라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선진국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 설정시 이들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 시행 이후 4번의 대선을 치를 때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조만간 복지정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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