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예산정국’ 본격 돌입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예산정국’ 본격 돌입
  • 김기원
  • 승인 2014.10.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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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한민국 경제 위기 사회적 대타협 제안
문희상, 초이 노믹스 대실패 소득주도 성장 전환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국회가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 돌입을 알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모두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위기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김 대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분담’, 문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기조 전환’이 강조하며 엇갈린 대책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면서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다.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다.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다”면서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다.그 결과 ‘저성장-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네덜란드는 이 위기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과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극복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 연금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며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한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박근혜 대선 후보가 더 잘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신뢰를 보냈고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정권의 이 모든 약속들은 허언이 됐고, 국민은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가 급박하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완전히 공감하며, 진정성을 느끼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면서도 “다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 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지금 세계는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가능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위원장은 정부의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의 후퇴를 지적하며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원 조달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흘러간 옛 노래를 이번에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고,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뿐”이라며 “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분권적 대통령제’개헌이 필요하다”며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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