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혁신 고삐 죈다
새누리, 경제혁신 고삐 죈다
  • 강성규
  • 승인 2014.1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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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공기업·규제개혁 방안 제시
새누리당이 공기업·규제 개혁에 대한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내놓으며 ‘여당발 경제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특위에서 담당키로 한 과제가 국민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개였는데 국민연금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됐고 오늘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며 “이것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지만,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당에서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내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규제개혁의 세가지 목표는 일자리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국가경쟁력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 번째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정부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규제가 1만5천265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만4천987개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진경과에 대해 “행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을 다 담고 이에 더해 법 적용대상에 헌법기관, 지자체 등이 빠져있는 것을 보강하고 법, 시행령, 규칙까지만 돼있는 대상행위에 행정지도도 포함토록 넓혔다”며 “또한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용, 중소기업부담 완화 등 행정부 안에 내용을 보완,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평가단 설치, 규제개혁연구원 설립,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시켜 정부업무 평가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부처순서를 공표토록 하는 안도 밝혔으며, 지자체 규제 등록, 공표, 정비, 신설, 강화할 때 심사하는 기구 설치 등 지자체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괄입법조항’ 신설을 통해 입지환경 등 다수 부처의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해 다수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 해산 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통한 부채감축 △기능 점검 및 조정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 자율 및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계약 제도 도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7가지 공기업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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