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혁신 고삐 죈다

의총서 공기업·규제개혁 방안 제시

새누리당이 공기업·규제 개혁에 대한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내놓으며 ‘여당발 경제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특위에서 담당키로 한 과제가 국민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개였는데 국민연금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됐고 오늘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며 “이것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지만,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당에서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내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규제개혁의 세가지 목표는 일자리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국가경쟁력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 번째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정부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규제가 1만5천265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만4천987개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진경과에 대해 “행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을 다 담고 이에 더해 법 적용대상에 헌법기관, 지자체 등이 빠져있는 것을 보강하고 법, 시행령, 규칙까지만 돼있는 대상행위에 행정지도도 포함토록 넓혔다”며 “또한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용, 중소기업부담 완화 등 행정부 안에 내용을 보완,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평가단 설치, 규제개혁연구원 설립,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시켜 정부업무 평가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부처순서를 공표토록 하는 안도 밝혔으며, 지자체 규제 등록, 공표, 정비, 신설, 강화할 때 심사하는 기구 설치 등 지자체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괄입법조항’ 신설을 통해 입지환경 등 다수 부처의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해 다수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 해산 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통한 부채감축 △기능 점검 및 조정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 자율 및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계약 제도 도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7가지 공기업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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