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폭력 반격 시작
민주당, 국회폭력 반격 시작
  • 김상섭
  • 승인 2009.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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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박하는가 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관련,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감금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모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는 주류인 친이진영 소장파와 비주류 소장파간 이견이 돌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추진, 민주당 의원 사퇴권고 결의에 대해 “물건훔치려다 들킨 도둑이 주인에게 몽둥이를 든다는 게 ‘적반하장’인데 지금 여권의 행태가 바로 이 것”이라며 “야당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나와 야당에 독설을 퍼붓는 것은 권력에 의한 야당탄압”이라고 전선을 확대했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국회유린.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의 박주선 위원장은 “대통령이 여야 고발로 인해 검경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한 것은 노골적 야당탄압성 발언”이라고 말한 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 “‘MB악법’을 위한 날치기 보장법이자 제2의 유신헌법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희정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MB악법저지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15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는 ‘MB악법 규탄 및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미FTA비준 동의안 상정강행과 관련, 한나라당 외통위원들(박진, 정몽준 등 11명)과 보좌진이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있던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도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 소장파들간에 당론추진 법안인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의견차이가 노출됐다.

당내 소장파의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에서 “국회 폭력 막자는 데는 원론적 찬성이지만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제정의 균형감각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가 소수당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국회 제도 마련을 함께 논의할 때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까지 있어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에 당내 친이계 의원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정치선진화를 앞세워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재철, 최병국 공동대표 등 15명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정사상 유례없는 떼법과 폭력으로 의회 민주정치의 근본이 흔들렸다”며 “이제 민생안정을 위한 정치개혁, 정치선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선진화의 5대 과제로 국회에서의 불법폭력 근절, 정치뇌물 수수관행 및 불법비리없는 청렴국회, 국회의원 윤리기준·강령의 엄격 적용을 통한 국회 도덕성 강화, 허위폭로·폭언의 정치문화 탈피,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국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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