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안행부 자치제 개선 계획 반대”
시도의회의장협 “안행부 자치제 개선 계획 반대”
  • 이창재
  • 승인 2014.1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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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가 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은 그동안의 요구를 무색하게 하는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 협의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장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징계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제도의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위원’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를 실시 할 것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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