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실질적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강성규
  • 승인 2014.1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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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예결위 감사서 지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성장, 유럽의 디플레이션 위험 등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면서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은 늘어나 재정지출 소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대규모 세수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뿐 아니라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대규모 세수 차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는 성장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화려한 구호보다는 실질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제활성화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향과 목표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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