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실시 9년, 감사는 한번도 안해”
“버스준공영제 실시 9년, 감사는 한번도 안해”
  • 이창재
  • 승인 2014.1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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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김창은 “특별감사 필요”
/news/photo/first/201411/img_146894_1.jpg"김창은의원-수정222/news/photo/first/201411/img_146894_1.jpg"
대구시가 2006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9년여동안 7천여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이에 대한 감사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시와 버스조합간 준공영제 이행합의서도 반쪽짜리 한장에 불과, 대구시가 그동안 버스조합의 눈치만 봐온 채 철저한 감독없이 시민의 혈세만 퍼부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창은 대구시의원(3선 수성구·사진)은 10일 대구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7천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그동안 시 자체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홍성주 감사관을 불러 “2006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2007년 564억원 2008년 948억원 등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급증했고 올해는 948억원, 내년엔 1085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면서 그동안투입된 재정지원금 7천여억원에 대한 감사 유무를 따져 물었다.

홍 감사관은 답변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감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답해 시 자체감사는 전무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지도 경고 등 감사에 대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감사를 펼쳤고 대구시 자체 감사가 펼쳐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의 감사가 벌어질 경우 중복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정부공감법에 의거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대구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실제 이날 김 의원의 강력 질타는 버스조합이 대구시 몰래 준공영제 시행이후 2006년 9월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에 2016년까지 독적점 영업권 보장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행정에 또다시 불을 붙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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