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본격 논의 가능성
정치권에 일고 있는 개헌 담론을 논의·추진하기 위한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국회발 개헌논의가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재오·진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유인태 등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이 10일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안 것을 촉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수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할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시절인 1987년 여야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9대 국회 들어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이 이미 구체적 개헌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헌자문위원회’도 개헌 시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빡빡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예산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특위 구성 및 개헌논의가 본격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돼더라도 청와대가 반대 뜻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개헌논의에 불을 붙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발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다 당 보수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한 개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질적 개헌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이재오·진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유인태 등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이 10일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안 것을 촉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수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할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시절인 1987년 여야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9대 국회 들어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이 이미 구체적 개헌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헌자문위원회’도 개헌 시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빡빡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예산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특위 구성 및 개헌논의가 본격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돼더라도 청와대가 반대 뜻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개헌논의에 불을 붙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발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다 당 보수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한 개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질적 개헌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