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엄격 관리 필요
지자체들이 지난해 골프장으로부터 걷은 지방세가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천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천690억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천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 지자체가 이처럼 골프장을 통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많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348개이던 전국 골프장이 2013년에 545개로, 208개가 더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골프장이 9개, 착공 예정인 골프장이 9개로 앞으로도 18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 환경파괴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천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천690억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천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 지자체가 이처럼 골프장을 통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많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348개이던 전국 골프장이 2013년에 545개로, 208개가 더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골프장이 9개, 착공 예정인 골프장이 9개로 앞으로도 18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 환경파괴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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