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지 양극화·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대책 시급

이한성 의원, 예결위 질의
“FTA 체결 따른 이득 농업분야에 지원해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가계수지 양극화 및 적자가구 고착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이 제일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차이가 2001년 기준 연평균 1천530만 원이었으나 2012년 2천806만 원으로 크게 확대돼 가계수지 건전성의 격차가 더욱 커졌으며,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2008년 31.0%까지 축소됐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8.0%, 2010년 41.5%, 2011년 39.7%, 2012년 42.2%를 기록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산층 붕괴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크게 벌어지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한미FTA 등의 의결 당시 제시했던 정부의 장밋빛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농가소득 중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키로 약속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 18%,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4.3%로서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미국의 경우 12.2%, 일본 7.9%, 영국 19.5%에 달한다. 우리 농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선진국 수준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FTA까지 체결되면 산농가와 밭작물 등 우리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희생으로 체결된 FTA에 따른 공산품 분야의 이득을 농업분야에 지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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