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 與 “절대 반대”
野 “법인세 인상” 與 “절대 반대”
  • 강성규
  • 승인 2014.11.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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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핵심쟁점 부상
새누리 “국내기업 투자 위축 이념도구 삼지 말아야”
새정치, 복지재원 논의 협의체 제안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인세 인상’ 등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올해 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대해서도 “세금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의 도구로 삼지말 것”을 촉구하며 ‘절대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고용을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할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흐름’임을 강조하며 “(야당은)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야당은 편협한 빈부 편가르기와 대기업 때리기 논리를 접고, 증세에 앞서 경제에 대한 기본정의 정립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이것은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 문화체육 관광위 간사 등 8명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안을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1년에 평균 9조6천억원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며 “서민증세 하지 말고 법인세 먼저 걷으면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대기업은 물건을 팔 수 있어 장사가 잘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을 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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