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 안 보여주고 공무원연금 토론회 연 野
패 안 보여주고 공무원연금 토론회 연 野
  • 승인 2014.1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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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 없이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선행” 고수
강기정 “연금 수급액 규모에 상한선 설정 검토 중”
새정치연합공무원연금개혁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으나, 정작 자신들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TF 내에서 (먼저) 야당의 안을 공개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대안제시 유보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민한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며 큰 틀에서 연금 수급액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일으킨 원인이 된 계층보다는 이제 공무원이 됐거나 아직 임용도 안 된 공무원에 부담을 집중하는 안은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수급액을 15% 줄여야 한다며 “국가 부담률을 7~8%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먼저 이렇게 주장해야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014년 공무원 평균 소득이 438만원임을 고려하면 175만원에서 262만원 사이의 연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이 자리에서 노조와 일부 토론 패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내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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