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원 법령 단일화 ‘시동’
독도 지원 법령 단일화 ‘시동’
  • 강성규
  • 승인 2014.1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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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20일 토론회
주민생활 지원 등 검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경북도·울릉군청ㆍ(재)독도재단과 함께 독도와 울릉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

박 의원은 “독도와 관련해 분야별로 제정돼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해 보다 체계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독도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유재산관련 법령’, ‘문화재보호관련 법령’, ‘독도천연기념물 지정고시 및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리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령’ 등 관련 법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가 ‘독도의 관련법제의 단일법화를 통한 독도발전 법제정비 방안’,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인 권세은 경희대 교수가 ‘환동해 발전과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소장,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 신은숙 경북 독도정책관실 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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