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채 발행” 野 “언발에 오줌 누기”
與 “지방채 발행” 野 “언발에 오줌 누기”
  • 강성규
  • 승인 2014.1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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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협상 또 결렬
무상복지 논쟁 격화
굵직한 사안 맞물리며 예산 처리 시한 넘길 듯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여야 협상이 19일도 결렬되며, 8일째 파행을 거듭했다.

김재원·안규백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이 났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쟁점은 ‘재원 부담의 주체’. 당초 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비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 2조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 특히 내년부터 누리과정 적용 대상이 만 5세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회동에 대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천600억원을 예산안에 순수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면서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 인식 자체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회동 직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더해 야당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공무원연금·규제개혁 등 새누리당의 ‘3대개혁’,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등 굵직한 사안들이 쏟아지고 맞물리면서 2주도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3대개혁안과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를 함께 논의하는데 합의하는, 이른바 ‘빅딜설’이 흘러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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