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합의 번복…與, 의견 분열?
누리과정 합의 번복…與, 의견 분열?
  • 승인 2014.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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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채 발행 허용 등 여야 간사·장관과 합의
"당 지도부와 협의 없었다" 김재원 해명에 野 '분통'
여당불참국회교문위파행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20일 국회 교문위 소위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행을 거듭해온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20일 오전 여야가 극적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이 합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문위 여야 간사와 교육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 온 지방채 발행을 3조8천억원 정도로 허용하는 대신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필요한 교육예산 5천600억원을 야당의 주장대로 전액 중앙 정부 예산으로 증액반영하고, 각 지방교육청이 발행해야 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도 정부예산에 편성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6조원 가량 발행할 것을 요청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여당 지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곧바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며 합의를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밝힌 적이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야당은 김 원내수석부대표를 ‘정조준’, 맹비난을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김 수석부대표의 당인가. 아이들의 보육을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운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정신에 의해 여야가 합의했고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다면 아이들의 보육은 김재원 수석이 책임 지냐”고 반발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여야합의가 석연찮게 무산되면서 지난 19일까지 8일간 정상가동되지 못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정국 정상화가 기대 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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