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장기불황 초입…지방분권이 답”
“40년 장기불황 초입…지방분권이 답”
  • 김종렬
  • 승인 2014.11.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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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스위스학교 특강

“3년내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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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제5회 스위스 학교’ 특강에서 우리사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40년 장기불황의 ‘초입(初入)’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 ‘제5회 스위스 학교(분권리더 아카데미)’ 특강에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의 좋지 않은 징후가 있다”면서 “엔저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달러 강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을 보이고 있다. 또 갈수록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있고 앞으로 2~3년 내로 전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따라잡고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까지 고령자가 젊은 세대보다 많은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40~50년 장기불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2~3년 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사회의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격차’”라며 “빈부, 세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지방간 격차 등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분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방간의 격차가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3년 정도로 많지 않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겨우 우리 앞에 놓여진 40~50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불황과 우리나라가 겪을 불황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1990년까지 40년간 오랜 기간 호황이었다. 저축을 했고 해외 자산도 많은 부자며 순채권국가다”면서 “한국은 부를 축적하지도 못했고 개개인들이 저축을 못해 채무가 많다”며 “일본과 비교는 우리에겐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역량으로 볼 때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 위기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가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이 놓여져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며 “정치인이 주인이 아닌 국민(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패널들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관한 질의에 “개헌은 굉장히 민감하다. 여의도 정치권은 권력구조만 이야기 한다. 5년을 4년 중임으로 하자는 것은 8년을 하자는 것과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다. 우선 선거법 개정부터 먼저하고 법률과 조례를 바꾸고 국민 설득 작업이 있을 때 개헌은 동력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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