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예산국회 전체 파행 우려
與 “내달 2일 반드시 처리” vs 野 “날치기 시도” 반발
與 “내달 2일 반드시 처리” vs 野 “날치기 시도” 반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에서 보류된 창조경제 예산 등 쟁점항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 예산소위 내 여야 의원 각각 2명씩으로 꾸려졌으며, 22일과 23일 예산조정소위에서 보류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보류된 항목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에 따르면 올해 예결위 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 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합의번복’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상정 기일인 내달 2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오전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해프닝’에 대해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면서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 5천6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안되지만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 원내대표단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반영할 길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합의 파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기일 내 처리 고수에 대해서도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어제(20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 속보에 국민 모두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안 조정을 앞두고 있는 담당의원들도 한숨 놓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에 깜짝 놀랐다”며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일방적인 뒤집기는 충격적이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여당간사가 일언지하에 면박 당했고, 또 장관과 여당간사는 단 하나의 재량권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동 부의 규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다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단독 통과시킨다면 이후 국회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끝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소소위는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 예산소위 내 여야 의원 각각 2명씩으로 꾸려졌으며, 22일과 23일 예산조정소위에서 보류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보류된 항목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에 따르면 올해 예결위 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 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합의번복’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상정 기일인 내달 2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오전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해프닝’에 대해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면서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 5천6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안되지만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 원내대표단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반영할 길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합의 파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기일 내 처리 고수에 대해서도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어제(20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 속보에 국민 모두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안 조정을 앞두고 있는 담당의원들도 한숨 놓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에 깜짝 놀랐다”며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일방적인 뒤집기는 충격적이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여당간사가 일언지하에 면박 당했고, 또 장관과 여당간사는 단 하나의 재량권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동 부의 규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다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단독 통과시킨다면 이후 국회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끝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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