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원인 밝힐 전문조사반 설치
자살원인 밝힐 전문조사반 설치
  • 강성규
  • 승인 2014.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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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 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란하기 위해 심리적 부검 등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해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3배에 달하며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2004년 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 등 각종 자살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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