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한 내 처리” 野 “합의가 중요”
與 “기한 내 처리” 野 “합의가 중요”
  • 승인 2014.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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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증액심사 돌입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 등 여야 입장차 여전
정 의장 “헌법대로” 당부
정의장새정치민주연합111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부터)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무리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증액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예산처리 시한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내달 2일을 ‘데드라인’으로 반드시 법안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며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전력질주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사사건건 현안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이 이제 와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안건조정 위원회, 무제한 토론, 법안처리 지연 등 선진화법을 이용할 대로 다 이용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예산안 처리에선 선진화법 적용을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12월 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물리적인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감액 심사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 3천150억 등 각 싱임위와 보류사항 소소위 심사에서 총 1조3천억원을 삭감했다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어르신을 위한 효도예산’,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고용안정 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예산 증액 3대 기조로 세우고 이 또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대표단과 부수법이 계류 중인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예산처리시한과 담뱃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 회동에 나섰지만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5일 예정된 주례회동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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