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5년간 209건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5년간 209건
  • 강성규
  • 승인 2014.11.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지만 “73%가 중소기업”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시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시도 적발 건은 총 20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73%가 중소기업을 통한 유출이었으며, 대기업이 19%, 학교·연구소 등 기타 기관이 8%를 차지했다.

유출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였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많았으며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됐을 경우 예상되는 총 피해액은 지난 2004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약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