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
  • 승인 2014.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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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 합의 거쳐야” 與 “비판 말고 대안 내야”
여야 힘 겨루기 ‘팽팽’ 올해 넘길 가능성 커
새누리당-교총공무원연금간담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 당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밝히면서 “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2주 가량 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처리가 되지 않고 올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크다.

여당 또한 야당의 입장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이라 이 안에 못 미치는 안이 될까봐 두려움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안에 대해 야당의 안을 내지 않고 옆에서 딴죽거는 행위는 정당한 국회의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야당이나 노조가 안을 내지 않고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속한 시간 내에 야당의 안을 제출하고 또 노조의 안도 제출하면 이 3가지 안을 갖고 실무협의회에서 야당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재한 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당사자가 배제된 체 연금개혁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다”며 “공적연금개편은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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