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문제도’ 어떻게 손봤을까
새누리 ‘인사청문제도’ 어떻게 손봤을까
  • 강성규
  • 승인 2014.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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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오늘 최종안 도출
장윤석 “정쟁 변질 종식”
새누리당이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지난 6월 29일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수한 인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 위원장을 비롯 박민식·김종훈 의원, 최준영 인하대 교수 등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

T/F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인사 청문 기간 연장 △자료제출 요구 강화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 △언론보도 개선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후,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청와대 인사 검증강화’와 ‘언론보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할 때”라며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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