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쥐어짜기’…교육청 세부사업 61% 감액
지방교육재정 ‘쥐어짜기’…교육청 세부사업 61% 감액
  • 강성규
  • 승인 2014.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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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예산안 분석
유·초·중등 및 특수·평생교육 등의 관련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가 현행 내국세 대비 20.27%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어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사업으로 인한 총체적 교육여건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현재 시·도 의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인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61%의 사업이 감액 편성됐으며, 올해와 사업예산이 동일한 경우는 4.3%, 증액된 사업은 34.7%에 불과했다. 특히 각 교육청이 학교시설비 3.8조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비용 1.1조원 등을 정부가 승인한 지방채 발행분을 반영하고, 약 1.8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 세부사업 262개 중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비율은 48.5%로 교육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된 사업 비율이 40.1%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세수 감소와 경기 악화 등과 같이 정부가 강조해온 국가재정 위기가 유독 지방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부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에서 미편성한 예산이라도 국고와 지방채로 막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직후 지방채 상환 부담 방안까지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전면적인 재편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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