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지방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 지방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 승인 2009.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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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부동산가격 급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지방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부동산가격 오름세라니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소리다. 그러나 시중의 811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선지는 알 수 없으나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라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정부의 반응은 날카롭기만 하다.

최근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 하면서 정부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규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확대 등 참여정부시기에 나온 말들이 재등장하는 등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2분기엔 전분기 대비 2.3%의 증가율을 보이자 성급하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출구전략 필요성의 근거로 부동산 급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지금 부동산이 올랐다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지역의 일부 재건축이 거론되는 지역과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청약률이 높았던 인천의 송도 및 청라지구 등 수도권의 몇몇 곳이 전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얼어붙어 있으며 지난해 세계 경제 위축 여파가 국내에 몰아쳤을 때의 최악 경기상황이 그대로여서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 또 분당 용인 평촌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도 모두 겨울잠을 자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아직 제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지금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도 이사철인 지난 봄 반짝경기 이후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상황이 이러한데 지방은 오죽하겠는가.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5만2천 채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월의 16만5천 채보다는 줄어든 숫자다. 주택공사에서 주택업체 지원 차원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업체들이 상품 세일하듯 헐값에 팔아 그동안 1만3천여 채를 줄이긴 했지만 아직도 미분양아파트는 너무 많다. 미분양 적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높거나 입지가 나쁜 자체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대해 `부동산 투기는 초동단계에서 잡아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부동산투기 잡는다는 정부의 대책이 지방 부동산시장을 죽이는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억제 못지않게 지방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해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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