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내년까지 완료”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포항교도소 경비교도대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부족한 비상대기숙소를 새로 지으려면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하지만, 폐지된 경비교도대 생활관을 적절하게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으로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추진됐다. 회의 이후 법무부는 시급한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포항교도소에 설계비 5천만원을 특별 교부해 설계 작업을 시작했고,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비교도대는 총 42개의 경비교도대가 운영돼 왔지만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정원이 감축돼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의경을 제외한 전환복무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2012년 모든 경비교도대가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된 경비교도대 생활관 미사용으로 국유재산이 훼손되고 시설유지비용이 증가하자 법무부는 교정직원 비상대기소로 리모델링해 화재, 도주, 외부테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코자 총 42개의 경비교도대 생활관 중 27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강성규기자
이 사업은 이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부족한 비상대기숙소를 새로 지으려면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하지만, 폐지된 경비교도대 생활관을 적절하게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으로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추진됐다. 회의 이후 법무부는 시급한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포항교도소에 설계비 5천만원을 특별 교부해 설계 작업을 시작했고,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비교도대는 총 42개의 경비교도대가 운영돼 왔지만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정원이 감축돼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의경을 제외한 전환복무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2012년 모든 경비교도대가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된 경비교도대 생활관 미사용으로 국유재산이 훼손되고 시설유지비용이 증가하자 법무부는 교정직원 비상대기소로 리모델링해 화재, 도주, 외부테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코자 총 42개의 경비교도대 생활관 중 27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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