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등록료 감면제도 효과 미미
돈이 없어 특허 등록료 등을 마련하지 못해 특허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한해 9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이 특허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 등을 포기한 건수가 연평균 9만여건에 이르며 전체 포기 건수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포기 건수는 매년 평균 5만2천여건이며, 이 중 95%인 5만여건이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는 50%수준인데 개인과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에 따른 특허포기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이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으로 1~2건 보유 시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다수의 특허를 보유할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이 특허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 등을 포기한 건수가 연평균 9만여건에 이르며 전체 포기 건수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포기 건수는 매년 평균 5만2천여건이며, 이 중 95%인 5만여건이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는 50%수준인데 개인과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에 따른 특허포기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이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으로 1~2건 보유 시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다수의 특허를 보유할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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