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이후 교육현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은 물론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위한 시간들로 꾸며져 사교육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 편법 학원을 단속하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면서 시민의 눈으로 학원의 시간외 수업과 부당 수강료 징수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파라치나 방과후학교 등에 대해 학원가는 학원말살정책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원관계자,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본다. <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 학원은 대구시학원연합회 은종국 회장, 학부모는 고1, 초등생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정영숙(여·46·북구 동변동)>

◆방과후학교, 어떤 효과가 있나

△교육청 =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의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서 사교육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초, 중, 고교별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강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학원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학원화이다. 공교육을 사교육화시킨 것과 다를게 없으며 학교에 학원을 차리를 꼴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가 더욱 늘어나면 민간위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업체 위탁관련 커미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 앞으로 학원 원장들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

△학부모 = 초등생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초등생 아들의 경우 현재 방과후학교를 통해 농구와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데 수강료가 일반학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교육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으며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도 높은것 같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가 걸려 있어 다수를 위한 방과후학교보다 학생의 성적에 맞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효과적인 것 같다. 비록 학원비는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만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방과후학교 수업이 늘어나고 강화된다고 해도 학원을 보내겠다.

◆학원 교습시간 10시 제한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교육청 = 현재 대구에서는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밤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불거질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상의 문제를 염려한 결정이다.

△학원 =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업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안다. 문제는 밤 10시 이후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고가 과외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 학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지게 된다.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이다.

△학부모 = 학원 수업이 밤 10시로 줄어들면 대외적는 그 시간 이후에는 학원 수업을 안받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를 대신한 사교육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주말을 이용하거나 혹은 과외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내 아이 혼자 사교육을 안시킬수 없지 않나.

◆학원비의 적정 수준은?

△교육청 = 대구에서는 학원별로 수업료 상한서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학원비가 치솟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학원 수업료도 전기세, 수도세 등과 같은 공공개념을 띠고 있어 교육당국에서 관여해 잡아둘 수 밖에 없다.

△학원 = 최근 10년간 학원료의 상한선이 한번 인상됐다. 중등부는 한달 900분 수업을 기준으로 7만1천원이 상한선으로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교육청 보고 수강료와 현실 수강료를 달리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강료 상한선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앞으로 수강료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학부모 = 사실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 초등생 3학년은 학원에서 영어, 수학, 속독, 한자를 배우는데 한달에 50만원 고1 자녀는 국어, 영어, 수학 세과목을 수강하는 데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한달에 90여만원이다. 수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1시간 20분 남짓하는 수업에 90만원이 들어가니 힘에 버겁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교육청= 교과부가 발표한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학파라치 등의 방안이 정착되고 교사 평가제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면 사교육시장의 거품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 대학의 서열화로 많은 학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려고 한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국제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영어몰입교육 등은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정책이다.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사교육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기술우대 정책을 펼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문제를 접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부모= 학교나 교사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사교육을 해결할 수는 없을것 같다. 종합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입시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부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 사교육을 안시킬 수 없지 않나. 사교육을 억제해 음성적인 사교육시장을 만드는 것보다 합리적이로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꾸준한 지도 점검이 뒷받침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과 우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