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7일 공개한 `제5대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실적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성적표에 해당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란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대구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시의원 29명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발의 건수는 평균 4.4건으로 연평균 1건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 발군의 성적을 보인 시의원은 권기일(동구 2) 김덕란(수성구 3) 의원으로 각각 11건이었고 김대현(수성구 2) 이재술(북구 3) 의원이 각각 9건으로 모범적인 조례제정활동을 벌였다.
반면 김충환(북구 4), 도재준(동구 4), 전성배(달성군 1), 지용성(달서구 5) 의원은 각각 1건으로 하위에 이름을 올렸고 차영조(남구 2) 의원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이 3년을 보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와 달라서 상위법령 제한으로 조례안의 발의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다른 의원들에 비해 발의건수가 너무 적거나 전무하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해야할 지방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시의원의 적극성, 주도성, 준비성을 나타내는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도 의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동희 의원이 17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영식(14회), 정순천(10회) 의원 등이 뒤를 이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였으나 김대현(1), 도재준(1), 장경훈(0)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지낸 셈이다. 조례제정이나 시정 질문 및 자유발언이 지방의원의 직무에 대한 열성을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시의원들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출석률평균은 본회의 94.5%, 상임위원회 94.9%로 나타났고, 전체 29명 중 26명의 의원이 90%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특히 나종기(서구)·정규용 의원(남구)은 출석률 100%를 기록해 모범생이 됐다. 반면 이경호 의원(비례)의 67.3%에 이르면 할 말이 없어진다. 출석률이 이처럼 저조한데 책무는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반문하게 된다.
경실련측의 자료가 시의원들의 성적표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조례제정발의나 출석률 등은 의정활동 기초평가 자료로 의미가 깊은 것들이므로 이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반성하는 자료로 삼을만하다. 시의원들의 분발을 위해 이런 자료가 매년 1~2회 나와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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