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물건너 가”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물건너 가”
  • 강성규
  • 승인 2014.1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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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野 시간끌기 비판…“내년 초 처리 희망”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올해 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면서 “내년 초에 처리할 수 있는 지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면서 “(야당이) 국가 재정의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들 표 때문에 이걸(공무원연금개혁) 연기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게(연금개혁) 안되면 야당은 국가 부채가 늘었니 마니 그런 식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 보면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면 국가 채무니 미래 세대 부담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비난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문서로 못 박으려 하면 안 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에 야당 전당대회도 있고 또 이후 지도부가 바뀌면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훨씬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및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 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실무 협상 중이긴 하지만 연금 개혁을 실현성 있고 책임성이 확실한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만약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체 세력과 논의할 수 있는 내용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낼 것이며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대로 받을 건지 논의를 해야한다. 그러면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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