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끝까지 투쟁”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끝까지 투쟁”
  • 김종렬
  • 승인 2014.12.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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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책 중앙집권 강화로 보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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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독립선언을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및 전문가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부령(部令)이 동등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중앙집권 강화의 일부로 보여진다”면서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말초신경을 자르는 것이며, 20년간 쌓은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지방차지발전 종합계획도 중앙정부와 국회, 국민으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 사고 , 지방차치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이어 “우리의 자치는 자치재정이 없는 지방이 중앙의 행정편의에 의한 하부조직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회도 필요한 인력 한 사람도 집행부를 통해야만 하는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부령이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고 포괄적 지위가 이뤄져 재정자주권을 갖게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기초의회의 역할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구의원들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말초신경과 같은 것”이라며 “기초의원의 역량을 강화해야지 없앤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대구시의회 30명의 시의원은 무려 9조1천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 1%만 절약해도 910억원이다. 시의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시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당위성도 덧붙여 설명했다.

최근 ‘지발위’가 내놓은 구·군의회(기초의회)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이 의장은 “시의원까지는 ‘정당인’이 아닌 ‘생활정치인’”이라면서 “구·시의원, 구청장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국회의원, 교육감, 구청장까지 선거때 후원회를 둘 수 있다”면서 “후원회 규정만 봐도 지방의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지방의원을 낮춰보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선거 때 만이라도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사를 되돌린다는 생각, 독립선언을 한다는 각오로 지방 4개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 의장은 시내버스구조개혁 및 마을버스 운영, 대구도시철도 4호선 조기 착공, 교통인프라와 대구관광 활성화 방법 등 지역현안에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동희 의장은 마지막으로 “‘매력있는 도시’가 돼야 사람도 기업도 찾는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먼저 ‘대구바로알기 운동’으로 대구 구석구석을 찾는 ‘대구 투어’를 시작해 대구의 장점과 잠재력을 일깨워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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