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적극 협력할 것”
“지방재정 확충 적극 협력할 것”
  • 강성규
  • 승인 2014.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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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이시종·안희정 지사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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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왼쪽)은 1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잇따라 만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조 의원과 간담회에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협조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주민세 등의 인상안을 건의해 마련한 것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20여 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율 현실화를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원진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은 주민세 등 자체수입 확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세 등 정액세율 조정을 건의한 만큼 조속하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 국회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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