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 강성규
  • 승인 2014.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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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유승희 의원 토론회
전문가들 법제화 필요성 발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원자력 안전규제를 제고하기 위한 기금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과 함께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를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안전규제와 연구개발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준한 신부의 사회를 맡았으며, 이경용 원안위 창조기획담당관이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현황, 김재윤 국회 법제관이 원자력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법안 현황과 쟁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서상기 의원은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이나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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