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공방에 얼어붙은 국회

여야 ‘비선실세’ 갈등 격화…파행 지속
새누리 “상임위 보이콧, 민생외면”
새정치 “운영위 소집·청문회 개최”

청와대 ‘비선실세’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12월 임시국회 파행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18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일부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갔지만, 여당이 이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미방위 회의 등 상임위 일정이 전날에 이어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틀째 일부 국회 상임위 가동이 멈춘 것이다.

이날 상임위 일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까지 11일 남았고,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정농단”이라면서 “전단지 수준의 문건 유출을 정쟁화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상임위의 법안심의를 멈추게 하고 마치 그것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아적 사고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들 요구는 경제살리기 위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일자리, 규제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공세화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소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운영위 소집을 이유로 민생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결코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될 수 없고, 국민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시작은 운영위이고 국회의 끝은 법사위다. 국회 과정에서 운영위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렇게 민생이 급하다면 운영위하면서 동시에 상임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떼쓰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 보이콧에 대해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무엇을 위한 보이콧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극단적 갈등이 이같이 절충점 없이 이어지면서, 파행 장기화로 12월 국회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이 수사결과에 따라 운영위 소집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정국향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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